법인회생·법인파산 — 법률사무소 평정

법인회생

법인회생제도란?

법인회생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상실하여 재정적으로 파산상황에 처했을 때 사업을 청산하는 가치보다 계속하는 가치가 더 크다고 법원으로 부터 인정되면 채권자들과 법원의 감독 하에 조정함으로써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법인회생 자격조건 진단
  • 지속적인 매출이
    있는 회사
  • 일시적으로 재정적인
    유동성을 상실한 회사
  • 개발 및 투자로 인한 효과가
    나타나기 전 자금압박이 심한회사
  • 채권자들로부터 극심한 압박으로
   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
가결의 요건

1. 회생담보권자의 조
의결권의 총액 4분의 3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

2. 회생채권자의 조
의결권의 총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

3. 주주, 지분권자의 조
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

법인회생 장점
  •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회사를 법적으로 보호
  • 재산상의 모든 가압류 소멸 가능
  • 회생채권자 및 담보권자도 권리변동이 가능
  • 국세, 지방세 등 조세도 회생채권에 포함 (납부 유예)
  • 경매, 공매 등의 진행을 중지 시킬 수 있음
  • 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가능
  • 회사 재산이 조각나는 것 방지
  • 채권액 탕감 및 지급유예
  • 채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변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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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파산

법인파산제도란?

업주가 사업실패로 인해 회사를 폐업하고자 할 때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, 주주, 지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과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사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.

법인파산제도의 필요성
  • 채권자들로부터 횡령,
   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소송 등 방지
  • 사업주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
    죄책을 면함
  • 근로자의 체불임금, 퇴직금 등
    우선변제(체당금 신청 등)
  • 개인파산시 보조적 열할
    (소명자료 기능)
  • 법인세 환급금으로
    채무변제에 사용
법인파산제도의 소요기간
  • 파산선고

    법인파산은 기업의 채무 금액이 초과상태에 있어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질 때 채권자 혹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과 파산의 원인을 심리합니다.
  • 파산관재인 선임

   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법원의 감독 하에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.
  • 채권자 집회

    채권자 집회는 파산을 선고한 날부터 4개월 내에 개최됩니다.
    만약 법원에서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면 설치여부와 감사위원의 의결, 영업폐지,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대해 결의할 수 있습니다.
  • 채권조사

    기일 내로 선고된 채권과 그 이후에 선고된 채권 모두 채권조사기일에 함께 조사받도록 하는데,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때 모든 채권조사가 이루어지며 일반기일 이후의 것은 특별한 기일을 정하여 조사하게 됩니다.
  • 배당

   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쳤다면 환가할 대금을 채권자에게 분해하여 배당되어집니다.
  • 파산종결 결정

    배당을 마쳤다면 다시 한 번 채권자 집회를 열어 계산을 보고하는데, 이때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법원에서 파산 종결 결정을 내림으로써 회사는 소멸됩니다.
  • 동시폐지

    만약 절차의 비용이 없을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폐지를 하게되며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파산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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